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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은데요. 넉 달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알바 자리 구하면 되죠.”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달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A씨(22)의 말이다. 일을 느슨하게 하다가 점주에게 적발돼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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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고당하기 위해 일을 게을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을 무렵이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것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A씨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출장샵추천 콜걸후기 업소후기 아가씨이쁜곳 출장저렴한곳

1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만942명에 달했다.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꼴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A씨처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론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최소 181만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만5310원이다. 여기에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A씨처럼 ‘프리터족(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 층)’과 실직자를 오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여러 번 받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태 파악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뒤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면 정부가 그동안 보험료로 걷어 놓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5310원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놀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다. 실직자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 정책이 청년들을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책 설계가 고의 실직을 유도하는 ‘실업급여 중독’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9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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